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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항소 <개정 1963.12.13>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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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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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2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사기 대법원
  2. 판례 사기 대법원
  3. 판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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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 대법원
  2. 판례 강제추행 대법원
  3. 판례 강제추행 대법원
  4.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법원
  5.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법원
  6.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7.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8.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대법원
  9.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대법원
  10. 판례 강간미수 대법원
  11. 판례 강간미수 대법원
  12.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대법원
  13. 판례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 대법원
  14. 판례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 대법원
  1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1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1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18.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대법원
  19. 판례 군인등강제추행·추행·폭행 대법원
  20. 판례 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2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22.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23.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24.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5. 판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대법원
  26.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부착명령 대법원
  27.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법
  28.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29.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30. 판례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법원
  31. 판례 살인 대법원
  3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일부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 대법원
  33. 판례 절도 대법원
  34. 판례 절도 대법원
  35. 판례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대법원
  36. 판례 부패방지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 대법원
  37. 판례 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 대법원
  38. 판례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협박) 대법원
  39. 판례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협박) 대법원
  40. 판례 살인·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대법원
  41. 판례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 대법원
  4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4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44.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대법원
  45.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4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사기·상호신용금고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무고·선원 대법원
  47.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4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49.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50.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5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대법원
  52. 판례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5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대법원
  54. 판례 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
  5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예비적죄명: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
  5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예비적죄명: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
  57.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58.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 대법원
  59. 판례 상해치사·향정신성의약품관리위반 대법원
  60.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61. 판례 재판집행에관한이의 대구고법
  6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63. 판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절도,공기호부정사용,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6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 대법원
  65. 판례 음화판매 대법원
  66. 판례 음화판매 대법원
  67. 판례 배임수재,배임증재 대법원
  68. 판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법원
  69. 판례 상표법위반 대법원
  70. 판례 절도 대법원
  71. 판례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대법원
  72. 판례 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사기,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73. 판례 사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민방위기본법위반 대법원
  74. 판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7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 서울고법
  7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
  77. 판례 국가보안법위반ㆍ현존건조물방화미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행치상,건조물침입)ㆍ공문서위조(인정된죄명:공문 대법원
  78. 판례 살인미수(인정:업무상촉탁낙태)피고사건 서울고법
  79. 판례 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80. 판례 업무상군용물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ㆍ증뢰 대법원
  81. 판례 살인미수(예비적으로업무상촉탁낙태) 대법원
  8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83.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제집행면탈 대법원
  84. 판례 무고 대법원
  85. 판례 무고 대법원
  86. 판례 독직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8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대법원
  88. 판례 절도등피고사건 서울고법
  89. 판례 상해치사 대법원
  90. 판례 강간치상피고사건 광주고법
  9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강간미수 대법원
  92. 판례 관세법위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93. 판례 상습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9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 대법원
  95. 판례 절도,절도미수,폭행,특수강도,강도살인 대법원
  9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 대법원
  9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법원
  98. 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9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대법원
  100.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101. 판례 관세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
  10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대법원
  103. 판례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04. 판례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105. 판례 특수절도 대법원
  106. 판례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대법원
  107. 판례 강도상해피고사건 서울고법
  108. 판례 군무이탈 대법원
  109. 판례 절도 대법원
  110. 판례 업무상횡령 대법원
  111. 판례 배임 대법원
  112. 판례 업무방해 대법원
  113. 판례 신림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유수면관리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 대법원
  114.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대법원
  115. 판례 불고지·간첩방조 대법원
  116. 판례 관세법위반 대법원
  117. 판례 업무상횡령 대법원
  118. 판례 마약법위반 대법원
  119. 판례 수뢰증뢰물전달 대법원
  120. 판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형법제228조·형법제229조 대법원
  121. 판례 증뢰 대법원
  122. 판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