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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법원의 관할

제4조 (토지관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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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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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 대법원
  3. 판례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나머지 7건 더 보기
  1. 판례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 판례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 판례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소말리아 부산지법
  4. 판례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소말리아 부산지법
  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수원지법
  6. 판례 횡령등피고사건 서울형사지법
  7. 판례 상습사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