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법원의 관할

제5조 (토지관할의 병합)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