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법원의 관할

제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토지관할병합 대법원
  2. 판례 토지관할의병합심리신청 대법원
  3. 판례 병합심리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병합심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