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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88조 (의의신청)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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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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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 대법원
  2. 판례 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 판례 재판의해석에관한의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재판집행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