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99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형사소송법

**①**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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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cc6eae7
2025-12-2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435aa3
2025-03-1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a420d
2024-10-16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1ef2e0
2024-02-1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483b484
2022-05-09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3cdac5e
2022-02-0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7f9df
2021-12-21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b1c143
2021-08-17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965753b
2020-12-0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4382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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