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자료의 제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을 자에게 비용 명세서나 그 밖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60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시된 증인신문 기타 행위에 대한 비용의 금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6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마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형사소송비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306호,2012.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