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교정장비 <개정 2026.2.5>

제192조 (총기의 사용절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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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두경고, 공포탄 발사, 위협사격, 조준사격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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