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사가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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