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해 실시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1. 삭제 <2018.12.31>
2. 삭제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자격유지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1, 2013.7.11, 2017.1.6, 2018.12.31>

1. 신규검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실시일
나.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 한다) 시작일
2. 자격유지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검사 또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신규검사 또는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다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라. 70세 이상인 사람. 다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3. 특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③** 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의 적성검사(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한다)로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2.9.30, 2025.12.5>

1.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경우

**④**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항목별 또는 대상별 시행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