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화염병의 사용)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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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법률: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a5d83 -
2010-07-23
법률: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1ca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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