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벌칙)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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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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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48414
2019-01-15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4de34
2017-07-26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fa8e8
2017-04-18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66120
2014-11-19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ea4cc
2011-05-19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4bf7b
2010-03-22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21d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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