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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5조의3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화학물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의2제4항(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적합 통보를 한 배출저감계획서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5.8.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4.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③** 제2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2. 관할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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