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개선부담금의 용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한다. <개정 2011.7.21, 2021.1.5>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2.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3.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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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2b0471c
2023-07-18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8cf4846
2021-01-05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dd42817
2020-05-26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d94748a
2019-04-16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8378a0c
2015-01-20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98e9062
2013-07-16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5686e04
2011-07-21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c735a2b
2010-05-25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72badba
2009-02-06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cf7d6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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