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1 (징수 비용의 지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지급하는 징수 비용은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는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4.4.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로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4.2,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와 관할 구역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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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2b0471c
2023-07-18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8cf4846
2021-01-05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dd42817
2020-05-26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d94748a
2019-04-16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8378a0c
2015-01-20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98e9062
2013-07-16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5686e04
2011-07-21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c735a2b
2010-05-25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72badba
2009-02-06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cf7d6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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