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3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증계정에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②** 보증계정에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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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c967d38
2025-03-2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5b2d3e2
2025-03-18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d5dfd8c
2021-09-24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ab30bd4
2021-06-1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4af4f9f
2021-04-13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9c9f2df
2021-01-0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bea228e
2020-12-29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b751835
2020-03-3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e8a49cd
2018-10-16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659ed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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