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4 (보증기관의 업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보증기관은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증사업의 운용 및 관리
2. 보증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 녹색전환보증제도의 연구
5. 이용 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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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c967d38
2025-03-2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5b2d3e2
2025-03-18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d5dfd8c
2021-09-24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ab30bd4
2021-06-1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4af4f9f
2021-04-13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9c9f2df
2021-01-0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bea228e
2020-12-29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b751835
2020-03-3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e8a49cd
2018-10-16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659ed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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