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17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1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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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c967d38
2025-03-2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5b2d3e2
2025-03-18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d5dfd8c
2021-09-24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ab30bd4
2021-06-1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4af4f9f
2021-04-13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9c9f2df
2021-01-0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bea228e
2020-12-29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b751835
2020-03-3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e8a49cd
2018-10-16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659ed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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