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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7조의2 (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서 "그 위반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 내용과 근거 법령
2. 해당 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3. 해당 재료 및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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