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의1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명
2.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3. 인증취소 사유
4. 인증취소 연월일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c967d38
2025-03-2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5b2d3e2
2025-03-18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d5dfd8c
2021-09-24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ab30bd4
2021-06-1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4af4f9f
2021-04-13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9c9f2df
2021-01-0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bea228e
2020-12-29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b751835
2020-03-3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e8a49cd
2018-10-16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659eda3

현재 조문(제2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