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5조제5항, 제16조의6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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