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조의8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 제22조의9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25.10.1, 2026.3.19>

1. 부도 등으로 녹색경영보고서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또는 휴업 후 6개월 이내에 재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