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7 (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환경보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