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9조의2 (청문)

환경보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4.3.19, 2025.10.1>

1.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취소
2.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3.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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