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환경측정분석사

제22조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또는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수료증 또는 검정결과를 조작하는 등 교육 또는 검정업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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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098ef
2025-10-01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bdc8f
2024-02-06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69fce
2021-08-17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21cc8
2021-01-12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c1e70
2020-05-26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6a796
2020-03-31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05faa
2017-12-12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671d7
2017-01-17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44784
2016-01-27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aa1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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