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40조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을 적용받는 환경분쟁으로서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調整節次)를 거친 경우(제52조 및 제53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