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64조 (조정에의 회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하거나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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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2a505
2024-03-19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d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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