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85조 (공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표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조정절차의 수행에 든 비용
2. 배분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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