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법
정책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 해당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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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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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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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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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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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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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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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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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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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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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ae1f9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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