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55조의3 (사업착공등의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착공등(사업의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후 재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착공등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2.18>

1.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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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fa5af88
2024-10-22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e113f3f
2024-02-20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5f2b8fc
2021-08-1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1791995
2019-11-26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c283c9b
2018-06-12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bf4583a
2017-11-28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c733800
2017-01-1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6465ca6
2016-05-29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f3e2c0f
2016-01-2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ae1f9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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