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통합허가의 대행 <신설 2021.1.5>

제11조의7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통합허가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영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대행 실적, 기술인력ㆍ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영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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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e04a
2023-08-16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927b82
2022-06-10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3eb8d
2021-01-05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22483
2020-05-26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e56c5
2019-11-26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c33f7
2019-04-02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e181a
2018-10-16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15d50
2017-11-28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af5bb2
2017-01-17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b64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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