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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10조 (연대책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사업자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들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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