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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보칙

제39조 (자료제출 및 검사ㆍ보고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공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과 관련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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