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1.1.5>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환경정책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4.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와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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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dcea7c6
2024-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f87768a
2024-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365384c
2024-03-19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50d04bf
2023-01-03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bba7117
2022-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d1f174b
2022-12-30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a06db1d
2022-06-10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fd80eff
2021-12-2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5ca4419
2021-09-24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2626b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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