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환경정책기본법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1.5>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1.5>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2021.1.5>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2021.1.5, 2025.10.1>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1.5>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2021.1.5>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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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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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f87768a -
2024-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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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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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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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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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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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fd80eff -
2021-12-2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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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2626b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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