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6조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조제2항의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 후견등기관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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