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개정 2008.3.21>

제15조 (치료 및 보호조치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이를 집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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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2164e71
2018-03-27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99e3dd2
2017-04-18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48eda56
2013-04-05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ef39393
2010-01-18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f54965d
2009-12-29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1d7d9eb
2008-03-21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0e1af4f
2008-02-29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17e45d2
2007-05-17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5b57ce3
2005-03-31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475e6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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