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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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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 조문 법률 31 보건복지부령 15 대통령령 29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23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31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 2020-08-11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2164e71
  • 2018-03-27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99e3dd2
  • 2017-04-18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48eda56
  • 2013-04-05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ef39393
  • 2010-01-18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f54965d
  • 2009-12-29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1d7d9eb
  • 2008-03-21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0e1af4f
  • 2008-02-29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17e45d2
  • 2007-05-17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5b57ce3
  • 2005-03-31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475e6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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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1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3.4.5>

  1. (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삭제 <2009.12.29>

제2장 신고 및 보고 <개정 2013.4.5>

  1.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ㆍ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학술연구 또는 제9조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血液製劑)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8.11>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 삭제 <2008.3.21>
  3. (비밀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사람

제3장 검진 <개정 2013.4.5>

  1. (검진)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公衆)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11>

    **④**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전에 검진 대상자에게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검진 결과의 통보)
    **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검진 대상자가 군(軍),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통보의 경우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면접통보 등 검진 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3. (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 검사)
    **①**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의 혈액원(血液院)과 같은 조 제8호의 혈액제제[혈액과 혈장(血漿)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이나 수입 혈액제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해당 제품 수출국가의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수입 혈액제제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그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8.11>

    **②**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1. 장기(인공장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조직의 이식
    2. 정액의 제공
    3. 그 밖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이하 "매개체"라 한다)의 사용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한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ㆍ수입 혈액제제ㆍ장기ㆍ조직ㆍ정액ㆍ매개체는 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5. (증표 제시)
    제8조에 따른 검진 및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6. (증명서 발급)
    제8조에 따른 검진 및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개정 2008.3.21>

  1. (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치료 권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인 중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감염인에게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제16조에 따른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사람으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
    2.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3. 생계유지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3. 삭제 <1999.2.8>
  4. (치료 및 보호조치 등)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이를 집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 (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삭제 <1999.2.8>
  7. (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8. (취업의 제한)
    **①** 감염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개정 2013.4.5>

  1. (부양가족의 보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인 중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협조 의무)
    **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3. (비용 부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제8조에 따른 검진 비용
    2.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 비용
    3.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설치ㆍ운영 비용
    4.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 비용
    5. 제20조에 따른 생활보호 비용
    6.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비용
    7.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 비용
  4.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5. 삭제 <2008.3.21>

제6장 벌칙 <개정 2013.4.5>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ㆍ수입 혈액제제ㆍ장기ㆍ조직ㆍ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1.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인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1.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8조에 따른 검진 또는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 결과를 통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호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종사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또는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25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 부칙

    부칙 <제3943호,1987.11.28>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7호,198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5호,1995.12.30>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40호,1999.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1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호적법 제87조제3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38> 및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1> 까지 생략


    <50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0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40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6> 까지 생략


    <13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및 제2호ㆍ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2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1749호,2013.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80호,2017.4.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534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즉시"를 각각 "24시간 이내에"로 한다.


    ⑤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6>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2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
  2. (임상증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란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폐렴(住肺胞子蟲肺炎), 결핵 등의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삭제 <2020.1.29>
  4. 삭제 <2020.1.29>
  5. 삭제 <2020.1.29>
  6. 삭제 <2020.1.29>
  7. 삭제 <2020.1.29>
  8. 삭제 <2020.1.29>
  9. 삭제 <2020.1.29>
  10. (검진대상자)
    **①** 삭제 <2020.1.29>

    **②** 법 제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9, 2020.9.11>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이하 "검사음성확인서"라 한다)는 각국의 공공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11. (관계부처의 협조)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시 검사음성확인서의 소지여부확인과 미소지자에 대한 검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사증 발급의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검사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하고 검사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후 72시간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함을 고지한다.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할 때, 거류신고를 접수할 때,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또는 상륙허가를 할 때에 검사음성확인서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미소지자의 국적ㆍ성명ㆍ연령ㆍ성별ㆍ체류지등을 체류지 관할보건소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재난상륙허가대상자의 경우에는 관할검역소장에게 통지한다.
  12. (정기검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한다.
  13. (검진통지)
    **①**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시검진을 실시할 때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진을 실시할 때에는 검진대상자에게 검진받을 것을 검진기일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6.16, 2008.2.29, 2008.9.3, 2010.3.15, 2017.3.27, 2020.9.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통지를 받은 검진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진통지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검진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일의 연기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심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시 검진기일을 정하여 검진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진통지등 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14. (전문진료기관등의 시설기준)
    **①** 법 제13조에 따른 연구기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 및 진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ㆍ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9.3>

    **②**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의 시설은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병원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검진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3>
  1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16. 삭제 <2008.9.3>
  17. 삭제 <1999.6.16>
  18. 삭제 <1999.6.16>
  19. 삭제 <1999.6.16>
  20. 삭제 <1999.6.16>
  21. 삭제 <1999.6.16>
  22. 삭제 <1999.6.16>
  23. 삭제 <1999.6.16>
  24.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0.9.11>
  25. 삭제 <2008.9.3>
  26. (감염인이 속한 가구의 생활보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은 법 제20조에 따라 감염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감염인과 그 부양가족을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27. (비용부담)
    법 제22조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9.6.16, 2002.3.25, 2008.9.3>

    1.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2. 법 제2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역학조사비용 및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은 당해업무를 국가기관이 행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경우에는 국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2분의1을 보조한다.
    3. 법 제22조제5호에 따른 생활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법 제2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교육비용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28. (업무의 위탁)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0.9.11>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요양시설과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ㆍ종교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9.3, 2010.3.15, 2020.9.11>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관계전문기관을 관보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3, 2010.3.15, 2017.3.27, 2020.9.11>
  2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보건소장,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0.9.11>

    1. 법 제5조에 따른 감염인의 진단ㆍ검안 또는 사망의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의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5. 제14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2471호,1988.6.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72호,1989.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34호,1993.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5>생략


    <116>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ㆍ제4호,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ㆍ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ㆍ제5호ㆍ동조제2항, 제16조제5항, 제17조의2, 제20조, 제22조 및 제26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며, 제11조, 제12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5호 및 제27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제16조제3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7>내지 <140>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32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보건복지부 보건국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으로 한다.


    <29>생략

    부칙 <제16401호,199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53호,2002.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163호,2003.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0>생략


    <241>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4항 및 제27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0987호,2008.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를 "수입혈액제제"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예방과 감염자의 보호ㆍ관리"를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ㆍ관리"를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법 제14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치료ㆍ요양 권고


    사. 법 제15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강제치료 및 강제보호조치


    차. 영 제22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6> 까지 생략


    <18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49조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373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4조, 제22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7>부터 <32>까지 생략

보건복지부령 15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2.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진단 또는 검안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7, 2019.12.31>

    1. 감염인에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염경로
    2. 감염인에 대한 진단 및 초진연월일
    3. 검사물번호
    4. 감염인의 사망 및 검안연월일과 검안 내용(사체를 검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진단한 의사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발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9.12.31, 2020.9.11, 2024.5.30>

    1. 연구 또는 검사의 방법 및 연구 또는 검사연월일
    2. 연구 또는 검사자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기관의 주소 및 명칭
    3. 감염인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처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사망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사망연월일 및 사망 전의 주요증상
    3. 사망 전 감염인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진단한 의사의 성명

    **④** 삭제 <2019.12.31>
  3. 삭제 <2008.9.5>
  4. (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5. 삭제 <2008.9.5>
  6. (검진통지)
    **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진대상자에의 검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진일시에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검진 독촉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수시검진대상자로서 귀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국시 구두 또는 인쇄물등의 방법으로 검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7. (검진절차 및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 및 검사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②** 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검사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확인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2008.3.3, 2010.3.19, 2019.9.27, 2020.9.11, 2025.4.1>

    1. 질병관리청장
    2.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의 장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의료기관의 장
    4.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의 장
    5. 질병관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확인검사기관의 장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익명검진을 실시한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 밝혀진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8.9.5, 2019.9.27, 2019.12.31>

    1. 감염인의 성별
    2. 확인진단일
    3. 검사물번호
    4. 검진의사의 성명과 검진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9.5, 2010.3.19, 2020.9.11>
  8. (혈액ㆍ장기ㆍ조직등의 검사)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은 채혈된 모든 혈액에 대하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ㆍ조직 및 정액 기타 매개체에 대하여 각각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ㆍ장기ㆍ조직ㆍ정액 및 매개체에 대하여는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②** 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제품을 수입한 때에는 통관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2013.3.23>
  9. (확인검사)
    확인검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 또는 의료기관등으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의 확인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며, 감염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0, 2003.12.27, 2005.9.28, 2008.3.3, 2010.3.19, 2020.9.11>
  10.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관리자증명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11. (증명서 발급)
    **①** 법 제8조에 따라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②**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제간에 검진 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1999.8.10, 2008.9.5>
  12. (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9.5>
  13. 삭제 <1999.8.10>
  14. 삭제 <1999.8.10>
  15. 삭제 <1999.8.10>

    ## 부칙

    부칙 <제858호,1990.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1999.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64호,2003.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2004.1.17 법률 제 7063호 검역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2004.1.17]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327호,2005.9.28>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제3호, 제9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59호,2008.9.5>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제1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2>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6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를 각각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0> 생략

    부칙 <제1014호,202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6호,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