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신고 및 보고 <개정 2013.4.5>

제7조 (비밀 누설 금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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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2164e71
2018-03-27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99e3dd2
2017-04-18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48eda56
2013-04-05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ef39393
2010-01-18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f54965d
2009-12-29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1d7d9eb
2008-03-21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0e1af4f
2008-02-29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17e45d2
2007-05-17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5b57ce3
2005-03-31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475e6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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