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3.4.5>

제25조 (벌칙)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ㆍ수입 혈액제제ㆍ장기ㆍ조직ㆍ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0-08-11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2164e71
2018-03-27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99e3dd2
2017-04-18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48eda56
2013-04-05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ef39393
2010-01-18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f54965d
2009-12-29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1d7d9eb
2008-03-21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0e1af4f
2008-02-29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17e45d2
2007-05-17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5b57ce3
2005-03-31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475e6a7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