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동의 및 청구)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2024.11.12>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2.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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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71efb4
2021-05-18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11e7c
2018-12-24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3e2fe
2016-02-03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5e948
2013-05-22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8ad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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