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의 책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112신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112신고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누구든지 장애ㆍ언어, 그 밖의 이유로 112신고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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