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9조 (벌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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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ㆍ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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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1d2ce
2024-01-02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ec17e
2023-08-1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569bb
2021-10-19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5baba
2021-01-05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9f983
2020-10-20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9e107
2017-12-2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5c6c9
2017-07-2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f86a2
2016-01-27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484bf
2015-12-15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cfa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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