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9조의1 (벌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12-03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1d2ce
2024-01-02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ec17e
2023-08-1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569bb
2021-10-19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5baba
2021-01-05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9f983
2020-10-20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9e107
2017-12-2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5c6c9
2017-07-2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f86a2
2016-01-27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484bf
2015-12-15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cfa0f

현재 조문(제2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