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피해자 지원 등

제12조 (심리상담 등 지원)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이하 제13조에서 같다)와 구조ㆍ복구ㆍ치료ㆍ수습ㆍ조사ㆍ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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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fc9786
2025-04-29 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9d1ac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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