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피해자 지원 등

제13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등은 피해자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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