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 법은 12ㆍ29여객기참사와 관련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