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피해자 지원 등

제7조 (지원의 원칙)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6-03-05 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fc9786
2025-04-29 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9d1ac41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