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다른 법령에 의한 지급 등과의 관계)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대통령령 제1186호 군인전역급여금규정에 의하여 이미 전역급여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5.3.31>

1. 삭제 <2005.3.31>
2. 삭제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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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e6d8f0
2018-12-24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0333a4
2011-07-14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97fd2c
2007-07-27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e1ed17
2005-03-31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dc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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