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청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1.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2.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3. 제1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취소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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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484b4
2024-02-27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1f15e
2022-06-10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e2a2c
2020-02-18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d1a73
2017-07-26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dee8a
2016-03-29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fc2a5e
2015-02-03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0beca
2013-03-22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0f372
2011-04-04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110a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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